김영란 법금액 선물 2023년 기준 알아보자 (처벌, 교수 케이크 유치원 등)이번 포스팅은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5월 15일 오늘 스승의 날이다. 자신이 섬기는 선생님, 혹은 섬기던 선생님께 선물을 준비하신 것 같다. 그런데 공직자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제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김영란법 때문이다!이번 김영란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선물을 해야 하는지 보자. 김영란법의 의미는?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을 말한다. 김영란법에 명칭을 붙인 이유는 한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자 워낙 유명한 법안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의 선물 금액은?김영란법 금액은 2016년 시행된 법률이다. 공직자,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이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지 못한다. 시행령상 한도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음식 대접을 할 때는 3만원 이하로 해야 한다. 그리고 축의금,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낼 때는 5만원 이하로 내야 한다. 호환성, 조화를 보낼 때는 10만원 이하로 해야 한다. 그리고 선물은 5만원 이하이지만 농축산물의 경우는 10만원 이하이다. 그런데 이 규정은 2016년도 기준이라 2023년에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온다. 2023년 물가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 사항과 관련해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전망이라고 밝힌 상태다.상세적용기관, 대상자:이에 대한 내용은 매우 길기 때문에 코멘트 링크에 첨부한다. 그리고 교수님께 케이크를 선물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교수님께 드리는 것도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3만원 이하 케이크는 문제없다.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들도 해당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학원 강사, 민간 어린이집 선생님은 해당되지 않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법 적용을 받는다. 또 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선생님들은 법에 적용된다. 김영란법의 처벌은?김영란법 처벌에서는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합산 300만원 초과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 2021년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321명 중 227명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48명은 징계부가금, 46명은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신고를 하려다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 점에 유의하면서 선물을 받으시기 바란다.#김영란법금액선물 #2023년https://www.youtube.com/shorts/B2dcAUoujAM
